티스토리 뷰
과도한 빚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작성, 재산·소득 기재 방식 등 여러 개인회생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락된 금융거래, 과도한 소비기록, 최근 대출·카드 사용 등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쉬워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회생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상환할 능력은 있으나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꾸준한 소득 존재: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채무 초과 상태: 보유한 재산가액보다 채무 규모가 더 클 것
📍 채무 한도 충족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면책 이력 제한: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은 기록이 없을 것
즉, 상환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소득 형태, 채무 발생 경위, 재산 구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절차 특성상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알고 있어도 기각 위험을 줄이고 한층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는 먼저 확인하기
기존 대출이자나 카드값이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 회생 진행과 관계없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후로 직접 해지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 채무 있는 은행 통장은 비워두기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계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제금, 미리 모아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법원 계좌가 안내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예정된 변제금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입금하면, 납부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은 대부분 나오지만, 100%는 아님
신청 후 보통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오지만, 사건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추심 연락이 잠시 더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 변제금·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보정 과정에서 소득, 재산, 채무 경위 등을 다시 살펴보며 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투자 등 사행성 채무가 있다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잡힌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동차·부동산 등은 채권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 변제금과는 별도로 상환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 맞추는 게 중요해요.
✅ 신청 후에는 소비 습관도 주의
추가 대출, 도박, 과도한 소비는 성실성 문제로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동안만큼은 특히 조심하세요.
✅ 인가 전 채권자 누락 확인
개시·인가 결정 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 세금·4대 보험은 별도로 관리
비면책채권이라 변제계획과 별도로 완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따로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생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구성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 최근 대출·카드 사용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회생전문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어, 초기 점검부터 변제안 설계, 법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