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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계약 분쟁, 손해배상, 부동산 분쟁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민사소송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혼자서도 가능한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또는 법인 등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분쟁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금전 채권, 계약 위반, 손해배상, 부동산, 가족관계 등 사법(민법·상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대상이 되며,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스스로 소를 제기해 권리 구제를 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든 사법상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고, 서로 대등한 주체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어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요건이란?
민사소송의 요건이란 법원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전제를 말합니다. 단순히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관할과 재판권
사건의 종류와 금액,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 적법한 당사자 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실제 분쟁의 주체여야 하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권리보호의 이익
이미 해결된 분쟁이거나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민사소송은 신고만으로 시작되는 형사절차와 달리,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제출해야 비로소 재판이 개시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가 되며, 법원이 분쟁의 타당성을 단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소장 제출 및 심사
민사소송의 출발점은 소장 작성과 제출입니다. 소장에는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인 청구취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거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은 민사재판의 핵심 단계로,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반박을 주고받는 절차입니다.
📍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1~2회 기일로 종결
📍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준비절차를 통해 서면과 증거를 정리한 뒤 본격 심리가 진행
4.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 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일반 사건은 수 주 후 판결이 내려지며,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5. 항소심 진행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 재심이 아니라 1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쟁점 정리와 주장 구성의 전략성이 중요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수인 이유는?
민사 사건은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에서 시작되지만, 진행 과정에 따라 형사 문제나 채권추심·노무·회생 등 다른 법적 절차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의 성격과 향후 파급 가능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