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이혼사유 민법이 정한 7가지 사유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외도, 폭력, 악의적 유기 등 일정한 법적이혼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이 혼인 해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각 사유마다 필요한 입증자료와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법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왜 꼭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법적 이혼사유가 필요할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데 동의하고 절차를 거쳐 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외도·폭력 등 법적 이혼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협의이혼 성립 핵심 요건 정리

이혼의사 합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동의할 것

법원 절차 진행: 안내, 숙려기간, 이혼의사 확인

자녀 관련 합의: 친권·양육·양육비 협의서 제출 (해당 시)

행정관청 신고: 확인서 정본을 첨부해 이혼신고 완료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을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법은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려면 민법상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정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 가능

📍 감정적 결별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움

📍 사유와 경위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핵심

📍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따라서 소송을 고민한다면 먼저 현재 상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 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이혼사유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혼인 중 일방이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처럼 직접적인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외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 유지 전체가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기간, 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기 가능 기간

✔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가 있었다면 청구 불가

 

예시 행동

📍 일정 기간 제3자와 지속적으로 교제 📍 데이팅 앱을 통해 이성과 만남 📍 모텔·호텔 출입을 반복하며 은밀히 만남 유지

 

✅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기본 의무(동거·부양·협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성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예시 행동

📍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생활 유지 거부 📍 육아·가사 부담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전가 📍 자녀를 데리고 잠적해 소재를 알리지 않음 📍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각한 폭언·학대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할 정도의 폭행, 모욕, 괴롭힘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가해 주체는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예시 행동

📍 반복적인 폭행·협박 📍 가족 구성원 앞에서 모욕적 언사 지속 📍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방조하거나 방치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모 등 자신의 직계가 배우자에게 심한 폭행·모욕을 당해 혼인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다른 절차이며, 이혼판결 확정 후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자동으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의 실질이 이미 파탄돼 더는 공동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책임 소재, 혼인 기간,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소기간

✔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발생일로부터 2년 초과 시 청구 제한

→ 단, 파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예시 상황

📍 장기간의 가계 파탄·채무 누적으로 생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 배우자의 심각한 중독·행동 장애로 가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 오랜 기간 냉담·단절 상태가 지속되어 혼인 실체가 소멸한 경우 📍 자녀 양육·교육 방식을 둘러싸고 반복적인 충돌이 누적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사유 입증과 절차 진행이 핵심이므로 준비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전략 수립, 법정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법적이혼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