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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나 무자격자 판매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약사법위반 과태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유통 전반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표시사항 위반이나 신고 의무 미이행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도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판매자까지 책임이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위반 유형과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개념과 위반 유형은?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유통·조제 및 약사 면허와 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물론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주체가 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분별한 유통이나 무면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 되는 약사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등록 없이 일반인이 한약재 등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 무면허자가 클리닉이나 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사무장 형태로 운영한 경우
🔹 일반인이 약사와 동업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지배·운영한 경우
🔹 처방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조제 원칙을 위반한 경우
→ 이처럼 약사법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면허와 직결된 강행 규정이므로,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는?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면허 대여·차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약국 개설·조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등록 개설, 처방전 임의 변경·무처방 조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과 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제재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관리가 강화되어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취급 내역 보고 및 잠금 보관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과태료 수준에 그쳤던 일부 행위나 일반인의 단순 매수·소지 행위까지 형사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오남용 위험성, 의료적 사용 범위,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모두 마약류관리 체계 안에서 규율됩니다.
대표적인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②군: 오남용 우려가 크고 심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
🔹 ③군: 의료용으로 사용되나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물질
🔹 ④군: 비교적 의존성 위험이 낮으나 여전히 관리 대상인 물질
🔹 ⑤군: 위 물질을 포함한 혼합제제
최근에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구입·조제·투약·폐기 내역 보고 의무와 잠금 보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과태료 수준이었거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인의 단순 매수·투약·소지 행위까지 형사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유통한다면?
많은 분들이 물질의 종류부터 따지지만, 실무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마약류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과 달리, 유통 구조에 관여한 경우에는 형이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 마약류의 수출·수입
🔺 제조·가공
🔺 판매·매매
🔺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 이처럼 공급망에 직접 관여했다면 법률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이 부과되는 영역이므로,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유통 경로·자금 흐름·공모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하며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특히 유통이나 알선에 연루된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인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 증거 제출 범위, 수사 협조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