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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약식기소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식기소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 역시 형사처벌의 한 형태인 만큼, 전과기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후 취업이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기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소가 뭘까?
약식기소는 범죄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벌금형 등 재산형을 전제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되는 방식이어서 일반 기소와는 진행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구약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약식기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처리됨
🔹 법정 출석 없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
🔹 처벌 내용은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에 한정됨
→ 참고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는 구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식기소 절차와 효력은?
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시작됩니다. 검사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사건 내용을 서면으로 심사해 약식절차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면, 사건은 일반 공판 절차로 전환되어 심리됩니다.
약식기소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
📍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약식명령 여부 결정
📍 약식명령이 인정되면 명령서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고지
→ 약식명령에는 범죄 사실과 적용 법령,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 등 처분 내용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취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약식기소 꼭 알아야 할 사안은 뭘까?
약식기소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다투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서면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도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이 남음
🔹 전과기록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 취업이나 해외활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따라서 약식기소를 통보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향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정식재판 청구 절차
약식기소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면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다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다투고 싶거나, 처벌을 더 낮추고 싶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
🔺 약식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에 제출
🔺 청구 시 사건은 일반 공판절차로 전환되어 공개 재판 진행
정식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무죄 주장 또는 사실관계 다툼
🔺 양형 사정을 적극 소명해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요청
🔺 증거 제출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 행사
→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종으로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호 장치가 있어, 불복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절차상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 수위나 전과기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판단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