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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을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분노나 실망보다는 막막함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도,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과 양육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하고싶을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부의 합의 여부와 분쟁의 정도에 따라 선택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와 조건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부부 간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조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친권과 같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은 강제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도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유별 요건과 함께 입증 가능한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 단순한 친밀 행위를 넘어 혼인 신의를 저버린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후에 용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거부했는지,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폭언, 지속적인 모욕 등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부모 등 직계존속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닌, 실제로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지속 의사, 생활 관계 전반을 종합해 혼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은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은 사안의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 충분히 합의되지 못해 결국 재판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 쟁점별로 유리한 방향을 설계하고 결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