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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게시글, 댓글, 메시지, 사진·영상 유포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그만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개인 간 다툼으로 생각했던 행위가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은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게시물 삭제 여부나 고의성, 피해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이라도 내용과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불법 정보 유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또는 그에 대한 링크를 게시·전송·공유하는 행위
📍 명예훼손 및 비방 행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댓글, 게시글, 단체 채팅방 포함)
📍 허위정보·불법 정보 확산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퍼뜨리거나,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정보 게시
📍 개인정보 침해
타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반복적·악의적 메시지 전송
공포감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보로 분류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 삭제 여부, 전파 범위,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뿐 아니라, 온라인 활동 중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게시·댓글·공유 행위는 그 파급력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물·성인 콘텐츠 게시
성인 인증이 마련되지 않은 커뮤니티나 SNS에 성인물, 음란한 사진·영상을 게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회성 업로드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반복되거나 수익 목적이 개입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방성 게시글 및 명예훼손
게시판·블로그·카페 등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을 올린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 됩니다. 사실을 적었다 하더라도 공익성이 없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허위정보 유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게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린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유·리트윗에 의한 책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 음란물, 비방 게시글을 공유·리트윗 한 경우 ‘전파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 확산 범위와 피해 정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이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의도보다 결과와 영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 가볍게 여긴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왜 필요할까?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은 게시물 내용과 전파 범위, 고의성 판단이 복잡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아 향후 취업이나 재범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를 피할 여지도 있으므로, 게시물 삭제·피해 회복·합의 등 감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