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추심 유의사항 알고 채권 회수해야 합니다.

 

제3자 채권추심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개입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예금·보증금 등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채권자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집행권원과 압류 명령 없이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3 채무자 채권추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란 무엇일까?

채권 관계에서 제3채무자란 채권자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급여, 보증금 등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의 주체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나 금전 흐름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 중인 금융기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 등은 모두 채권자 입장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매개로 법적 절차에 관여하게 되며, 특정 요건 하에서는 채권추심이나 집행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는 방법은?

제3채무자로부터의 채권 회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법적 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나 급여·보증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직접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집행 대상이 됩니다.

 

회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특정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추심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 구조 성립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채무 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처럼 제3채무자 대상 채권 회수는 절차 요건과 대상 채권의 특정이 핵심이므로, 사전에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 회수 할 시 주의사항은?

제3채무자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일반 채무자 추심과 달리 법에서 정한 한계와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급여·예금 등 생계와 직결된 채권은 압류 범위가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우선 급여 압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85만 원 이하 급여: 압류 불가

🔹 월 300만 원 이하 급여: 185만 원 공제 후 잔액만 압류 가능

🔹 월 3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급여의 1/2 범위 내 압류 가능

 

또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려면 집행권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판결문 정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력 있는 문서 필요

🔹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압류 효력 발생

🔹 은행 계좌 압류 시, 송달 이후 채무자는 인출 불가

 

마지막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이처럼 제3채무자 대상 채권 회수는 단순 독촉이 아닌 법원이 개입하는 집행 절차이므로, 단계별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집행권원 확보, 법원 집행 절차까지 정확히 진행해야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급여·예금·보증금 등 적절한 집행 수단을 선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개입된 경우 절차상 실수가 곧 집행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채권 회수 성패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