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재산분할은 이혼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평가 시점과 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재산보다 분쟁의 소지가 크며, 취득 경위와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주식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 시기, 명의, 가치 상승 요인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실무에서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주식은 공동형성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 급여나 가계 잉여자금 등 부부 공동 재원으로 투자해 형성된 자산

📍 한 사람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공동 노력으로 관리·유지된 경우

→ 즉, 혼인 중 부부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기간 중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이 배우자의 기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재산분할 시 가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은 다른 재산보다 가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가 성립한 날을, 재판이혼에서는 사실상 결별 시점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분할 기준일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식 평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기준

시가가 공개되어 있는 상장주식은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분할 기준일의 종가

📍 최근 1~3개월 평균 주가

📍 변동성이 큰 경우 평균가를 활용

→ 즉, 기준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되, 주가 변동 폭에 따라 평균치를 반영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세가 없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 기업 가치 평가(순자산가치법, 시장 비교법 등)

📍 회계법인이나 감정인의 평가 의견

📍 재무제표, 세무 자료, 영업 실적 등 관련 자료 검토

→ 법원은 필요시 회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재산분할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이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유지·증가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빙 확보가 재산분할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주식 재산분할 입증에 활용되는 주요 자료

📍 증권 계좌 내역
거래 내역, 보유 잔고,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등은 주식의 존재와 취득 시기·규모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기업 관련 재무자료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가치 판단을 위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기업 평가 자료 등이 필수적입니다.

📍 혼인 중 기여도 자료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생활비 분담 내역, 가계 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는 공동재산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감정자료

필요에 따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의 평가 의견을 제출해 주식의 가치나 기여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이혼 과정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초기 전략부터 증거 준비, 협의·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불리한 상황을 막아주며,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