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 법정구속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초범인데 처벌까지 갈까 라는 불안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성립 자체가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로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 경위와 대상,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촬죄 초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혐의 초범이면 괜찮을까?

카촬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촬영 대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

🔺 촬영 횟수 및 반복성 여부

🔺 고의성 여부와 범행 경위

🔺 촬영물의 보관 상태 및 유포 가능성

 

이러한 사정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카촬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 초범이어도 구속되는 경우는?

카촬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 초범이라도 구속이 검토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물 삭제, 저장매체 은닉·초기화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범행의 중대성, 처벌 예상 수위, 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처럼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며, 사안에 맞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촬죄 초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카촬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경하게 부인하거나 상황을 미루기보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초범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에 대한 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진지한 사과 의사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양형자료의 구체성: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개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촬죄 초범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완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쉽게 미룰 수 없습니다. 진술 한마디, 자료 제출 방식 하나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구속 여부나 처벌 수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차이가 선처 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