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계약서검토 주의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OEM 계약은 제품의 생산을 외주에 맡기는 대신, 품질과 브랜드 신뢰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 계약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생산 범위, 책임 소재, 하자 대응,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EM계약서 검토는 단순한 형식 확인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OEM 계약서검토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M이란?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주문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조 역량을 가진 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문업체는 기획·유통·브랜드를 담당하고, 제조업체는 설계된 사양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며, 완성된 제품은 주문업체의 상표로 시장에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주체와 판매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품 품질, 생산 범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OEM 계약을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OEM계약서 언제 작성하는 걸까?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에 생산이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OEM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제한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일수록 계약 시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OEM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

📍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탁하기 전
생산·제조에 대한 권한이 이전되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 견적·사양·수량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
제품의 기본 조건이 정리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샘플 제작이나 시험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결과물의 소유권과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지속적·반복적 생산이 예정된 경우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면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OEM은 제조업체가 생산만 담당하는 구조인 반면, ODM은 기획·설계 단계부터 관여한다는 차이가 있어 계약 내용과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도급이나 공급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실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OEM 계약서를 작성해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OEM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점은?

OEM 계약은 생산 결과와 책임이 계약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체결 단계에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발주자와 납품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인 만큼, 각 당사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OEM 계약서 작성 시 발주자 유의사항

📍 제품 사양의 명확화
생산될 제품의 형태·기능·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양서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해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 납기 및 지체상금 규정
납기일을 명확히 정하고, 납품 지연 시 책임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품 및 검수 절차
납품 장소·시점, 검수 방법과 기준,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OEM 계약서 작성 시 납품자 유의사항

📍 사양 및 검수 기준의 현실성 검토
발주자가 제시한 사양과 품질 기준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확인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NDA 체결 여부와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원가 변동 대응 조항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 시 납품가 조정이나 계약 해지 가능성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처럼 OEM 계약서는 단순한 거래 문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계약 체결 전 당사자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작성 시 변호사 검토 필요한 이유는?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의 문구 하나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거치면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항은 없는지, 실제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와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계약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